방심위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 6천건↑..딥페이크 기승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6,434건의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총 6,435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심의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시정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2월 통틀어 총 7,18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해당 영상들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해외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유통되는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 대부분은 해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방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이번 국감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