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가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현 시중 가격보다 낮아질 것"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도입 배경에 대해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2주 주기로 설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며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향후 사태가 장기화하고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2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할 때 유류세 인하를 '완충 카드'로 함께 고려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다만 정유사들에 대한 '횡재세' 도입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