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학생인권조례 논란 계속

작성 : 2012-02-24 00:13:18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광주시교:육청과교:과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교 현:장에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승순 기잡니다.







학생들의 두발, 복장, 전자기기 사용 등을 규제할 것인 지 말 것인 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학기와 함께 시행되는 광주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제한할 수 없도록 돼있지만

교과부의 교육법 개정안을 따를 경우

통제가 가능합니다



KBC가 마련한 '교육현장이야기, 함께 하는 필통, 톡'에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학교 규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씽크>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에서도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좋은 시민이 좋은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규칙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성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부 방침에 광주시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한데 이어 광주지역 인권단체와 전교조 등 92개 시민단체가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씽크>장헌권/광주NCC 인권위원장

"교과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사적

퇴행이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하고 불손한 행위다"



학부모들도 인권조례 지지와 교과부의

교육법 개정안 지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씽크>김옥미

"학생생활규칙처럼 학부모, 학생, 선생님이 다 동의하에 체벌기준을 정해놓고 체벌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씽크>최은순

"학생인권조례야 말로 평화적인 소통문화를 만드는 데 기본 토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새학기 일선 학교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C 안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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