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한국은행의 대출 전환사업이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은행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준다며 시중은행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광주는
전체 목표 금액의 2.2%, 전남은 0.8%에
그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출 전환을 하려면 최근 석 달 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 때문이라며, 시중 은행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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