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담양군이 승소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땅을 수용당한 박 모 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인 업체가 토지 소유와 동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등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된 행정적 하자들이 보완돼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담양군이 승소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땅을 수용당한 박 모 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인 업체가 토지 소유와 동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등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된 행정적 하자들이 보완돼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