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최 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들이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최 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들이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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