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수십 억원 지급하면서도..관리 감독 '허술'

작성 : 2019-05-28 20:24:16

【 앵커멘트 】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 kbc 8시 뉴습니다.

kbc탐사보도팀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노인복지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유용 의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정하게 사용된 정황을 서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노인 복지 비영리단체가 광주 남구청에 제출한 목욕탕 사업 정산보고서입니다.

지난해 8월 시설 수리 때문에 목욕탕 운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8월에도 시설 공과금 명목으로 도시가스 요금 등이 항목당 많게는 수십만 원씩 지출됐습니다.

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신청된 건데, 남구청은 단체에서 신청한 그대로 매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수익금 축소 신고도 의심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목욕탕 이용객 수는 모두 20여만 명.

이용료를 받지 않은 장애인 수 등을 빼더라도 1억 9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실제 보고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싱크 : 광주 남구청 관계자
- "수익금 합계는 (9천여만 원)이에요. 숫자가 다른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해서 지금 (수사기관에) 넘긴 (상태입니다)"

지난 5년 간 관할 구청에서 해당 단체로 지급한 보조금은 40억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김봉호 / 광주 남구청 노인장애인과장
-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은 하는데 점검 과정에서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안 나타나서 정산 (적격 처리를) 한 것이죠"

담당 공무원들은 경찰이 단체의 보조금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병모 / 광주 남구청 노인복지팀장
- "(유용)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겠나 (기간도) 오래되지 않았나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괜히 우리도 조사하고 그러면 신속한 수사에 방해되지 않겠나 해서 모든 걸 경찰에 (맡겼습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광주 남구에서 보조금 유용 의혹이 일자 광주시는 무료급식소를 전수조사하는 등 노인복지 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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