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정부의 전산 프로그램인 'SEMS'에 배출량을 무더기로 입력하지 않고 있단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입력 여부를 확인해야 할 자치단체의 지도, 점검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SEMS 실태를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의 운영 방식이 적혀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업체들은 배출량과 자가측정 정보 등을 전산에 의한 방법, 그러니까 SEMS에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8년 전남 배출업체들의 SEMS 누락률은 26%.
누락 상황에 대해 전라남도에 묻자 그 동안 전혀 SEMS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왔단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
- "전산 입력 사항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EMS에 입력을 안 했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은 제가 아직..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고.. "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SEMS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대신 업체에 직접 방문해 SEMS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한 전라남도.
하지만 전라남도가 지난해 실제 방문해 점검을 한 배출업체는 전체 대상의 58%,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업체의 경우 28%에 불과합니다.
2백여 개 사업장을 점검해야 할 전라남도의 인력은 10명에 불과합니다.
▶ 싱크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관계자
- "지자체에서는 곳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이걸 넣었냐 안 넣었냐 확인을 잘 안 합니다. 저희가 검증해 주면서 사업장 쪽에 연락해서 자가측정 자료 미입력돼 있으니까 입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대기오염물질의 정확한 기록과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SEMS가 허술한 관리 속에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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