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처럼 이어진 미입력"..과태료 부과 없었다

【 앵커멘트 】
미세먼지의 주범은 바로 대기오염물질입니다.

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배출량 전산 입력을 마치 관행처럼 오랫동안 누락해 왔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연간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사업장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입력하지 않았지만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감사원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의 입력 실태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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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S가 처음 도입된 2013년, 운영 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전국 배출업체는 무려 2천 93곳, 이후에도 연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사업장들이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와 광양산업단지가 있는 전남 배출업체들의 미입력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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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남 배출업체들의 미입력률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1%, 2018년에는 26%로 4곳 중 1곳이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와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SEMS 미입력에 대한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백만 원에서 3백만 원.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2천 5백여 개의 미입력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25억 4천여만 원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2017년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간 SEMS 미입력에 대한 조사도,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아 왔습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
- "솔직히 SEMS에 누락된 사업장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 자체를 저희가 숙지를 못했고, 점검 방법에서 저희 기술이 좀 부족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

환경부와 지자체가 SEMS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입력을 무더기로 누락한 사업장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