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치매안심센터가 일선 시군 자치단체의 부실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뽑지 않아 국비를 반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18년 11월 문을 연 광양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치매환자 수와 면적을 고려해 정한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기준 인력은 20명.
하지만 현재 센터 인력은 공무원 4명, 무기계약직 5명 등 9명으로 개관 이후 단 한 번도 기준 인력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치매 진단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1명 이상 채용하라고 한 작업치료사와 임상심리사도 뽑지 않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치매환자 센터 등록률은 반 토막 수준입니다.
광양시 전체 치매환자 수는 2,000여 명이지만 센터에 등록을 마친 환자는 1,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 싱크 :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 "(치매센터 일을) 완전하게 다 하진 못하고요. 중요한 것들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센터 인력 중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인력을 뽑지 않아 광양시가 정부에 반납한 국비는 2018년 1억 7,400만 원, 2019년 2억 7,000만 원으로 올해도 수억 원의 국비 반납이 예상됩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광양시 보건소는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 인력 충원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총무과는 코로나 등 여러 일정 때문에 채용이 미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백성호 / 광양시의원
- "지금 당장이라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서 치매 환자나 치매 가족들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양시의 부실한 운영에 따른 피해는 개소 2년이 다 되도록 등록조차 못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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