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KTX를 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4월 3일, 자가격리를 어기고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서울로 가려 했던 29살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격리기간에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KTX를 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4월 3일, 자가격리를 어기고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서울로 가려 했던 29살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격리기간에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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