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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