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할 경우 이를 즉각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늘(30일)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을 공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진상규명 조사위와 유족을 포함한 국민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만큼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할 경우 이를 즉각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늘(30일)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을 공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진상규명 조사위와 유족을 포함한 국민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만큼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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