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금 3억 원 횡령' 자활센터 팀장 징역형

장애인을 속이거나 회유해 수억 원의 활동지원금을 횡령한 전남 모 자활센터 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금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자활센터 팀장 5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노인활동지원사 등 11명에게 각각 1~2년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3년여 동안 3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피해 금액이 크고 다른 공동피고인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