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여수산단뿐 아니라 광주 전남 전체의 산업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비해 사망사고가 38%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4월까지 광주ㆍ전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10건으로 1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사고로 16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발생 빈도로는 38%, 사망자 수로는 19% 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 인터뷰 : 장영욱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가 감소한 것은 사업주가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중대재해법의 사고 예방 효과는 낮습니다.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초고위험,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전국 6개 지역청 가운데 호남지역이 10.7%로 가장 적지만,//
1분기 사망자는 23명으로 위험 사업장이 더 많은 대구청보다 오히려 6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광주ㆍ전라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 "현재는 (법이)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데 처벌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한 마음으로 세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째,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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