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재용 사면되나..법무부, 광복절 특사 준비 작업

작성 : 2022-07-19 07:01:43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며 사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기업인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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