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현재 2019년생인 아동 일부가 당초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한국 나이로는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이같은 조기 입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앞당기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 부총리는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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