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 및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6만 4,2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 7,230명으로 가장 많은 학교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서울 1만 482명, 인천 4,412명, 부산 4,242명, 경남 3,409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검거유형으로는 폭행·상해죄가 3만 7,321명, 성폭력이 1만 2,625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타유형 8,289명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학교폭력 전체 검거 인원은 다소 줄었지만, 성폭력에 따른 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기타유형의 범죄는 늘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1,695명에서 2021년 2,879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법 위반이나 체포·감금·협박 등에 따른 기타 검거 인원 역시 2017년 1,076명에서 2021년 2,154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학교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과 사후관리를 맡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970명으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139명이 줄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더욱 증가해, 세종시와 경기도의 경우 1명이 학생 7,600~7,8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부족 현상은 광주·전남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7년 8월 33명이던 광주 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은 올해 8월 2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남은 2017년 80명에서 올해 68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광주 6,791명, 전남 2,72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전남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2017~2021년 광주 2,096명, 전남 2,63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은희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선도활동의 최일선에 서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현실화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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