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1심 결정 취소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호영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오늘(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