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인 시 도로 기부채납" 약속, 2년째 불이행..법정 싸움으로

아파트 건설 승인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건설사가 2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광주 북구청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의 아파트 건설 승인과 관련해 시행사인 A산업개발로부터 약속받았던 기부 채납을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월 용봉동 일원에 370세대 규모로 승인됐으며, 승인 당시 아파트 진출입로 27m와 진출입에 필요한 기존 도로 확장 도로 117m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마친 뒤 지난 2020년 10월 사용승인까지 받았지만 2년 넘게 약속했던 기부채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A산업개발은 기부채납 조건이 너무 과하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없다며 시행사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북구는 기부채납 확약서 등을 근거로 법원 등기국에 소유권 이전 신청을 했으나 '전례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돼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현재 변호사 선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