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윤 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대국민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개정안을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정의하고 "쌀산업을 더 위기로 몰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다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을 여야 공감대 없이 처리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