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영구제명' 변호사, 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

각종 비위를 저지른 끝에 '1호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전직 변호사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18년 12월 500억 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017년 10월 의뢰인이 맡긴 2억 원을 횡령해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범행이 변호사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저해해 근절돼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잔고증명을 이용하고자 한 피해자 측의 잘못도 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씨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고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201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징계 중 가장 중한 것으로, 이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한씨가 처음입니다.

한씨는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패소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