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가해 의혹 초등학교 교사 결국 면직

고교 시절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교사가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의혹을 받는 A교사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A교사는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쯤 면직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교사의 면직을 알리며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답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지난 20일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 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사건을 보도한 기사와 판결문을 첨부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작성자는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며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