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살 돈 훔치려다 70대 노인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새벽 시간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2월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다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거실 서랍장을 뒤지다 집주인에게 들키자 화분 등을 휘둘러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여일 뒤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A군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