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된 12살 초등학생 임신ㆍ출산시킨 20대 징역형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2살 초등학생과 한 달여 동안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