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일종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과 함께 3,985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입하고,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필로폰을 소지했다.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필로폰 투약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조한 동범죄자와 처벌에 형평성이 필요해 보인다. 공범보다 피고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ｇ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데,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ｇ)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67회 분에 이릅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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