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디지털규범 국제기구 논의해야"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이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우리의 영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마무리 발언에서 "디지털 문화에 있어서도 정직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에 관한 다양한 규범적 논의를 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디지털은 연결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제적이며 국가주의와는 결합할 수 없는 국제주의, 자유주의와만 결합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일종의 규제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라는 것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를 인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스위스 치즈'와 '자동차'를 들며 필요한 규제가 관련 산업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제도든 간에 정직해야 한다"면서 "거짓이 어떠한 인센티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디지털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 또 어떤 남용의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