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에게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를 고려해)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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