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와 같은 시스템을 의료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운행은 민간 업체가 담당하되, 노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KHC 2023' 발표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을 확대해 필수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는 필수의료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수익성에 대한 집착 감소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 유지 △의료인의 근무 여건 향상 △지역 의료기관 도산 방지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극적 수익 창출 △정부지원 의존 △지원금을 위한 의료기관의 난립 △준공영제 미적용 영역에 대한 역차별 등의 단점도 거론했습니다.
정 교수는 "필수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식을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소방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건강보험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를 운영비 전체를 사전에 정부가 필수의료 담당 의료기관에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합의된 정의조차 없는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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