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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5년..전범기업 현금화명령 하세월

작성 : 2023-11-29 08:23:32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 강제매각 미이행에 대해 대법원의 직무 유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지 5년이 되도록 재산 강제매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지만, 일본 기업의 불복에 따라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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