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허가부서의 불성실한 답변 행태에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여수시 허가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허가과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공무원들 업무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에 접수된 인허가 관련 건축 민원은 지난 2020년 1,324건, 2021년 1,759건, 2022년 1,760건, 2023년 2,520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허가 관련 민원이 크게 늘면서 허가부서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대부분 민원 내용이 불성실한 답변 행태에 대한 처분 요구였다"며 "허가부서가 구시대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불친절·고압적·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여수시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수시 허가과의 부실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수시 허가과는 지구단위계획상 종합병원 신축만 가능한 웅천 의료시설용지에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하면서 용도변경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병원과 체결한 '종합병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올초부터 웅천지구 의료시설용지에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허가 행정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 허가과는 지난달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장례식장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자체 결론을 내리고 현재 의료법상으로 장례식장 단독 건립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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