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달 25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자, 권오수 전 회장 측이 공판 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9일이 마지막이었는데, 오는 7일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총선 이후까지 석 달 이상 공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재판이 아직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다음 공판 이후로도 종결 절차에 들어가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고, 이에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재점화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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