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피해 학생(당시 14살)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 야한 책을 본다"고 동급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하도록 자율학습을 지시했는데, 피해 학생이 '라이트노벨'로 분류되는 소설을 읽자 책을 빼앗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의 장르 문학 일종으로 흥미 위주의 가벼운 내용을 담아 청소년이 많이 읽습니다.
해당 책에는 일부 삽화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성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A씨 탓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씨가 피해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비극적 결과까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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