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사장 "푸틴 법정 소환 가능..무죄 자신하면 결백 증명해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법정에 끌려나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카림 칸 ICC검사장은 지난 17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치 전범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끝난 뒤 체포돼 전쟁 범죄 혐의로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역시 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시에라리온 내전에서반군단체(RUF)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50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ICC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키는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공식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국가 원수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례를 살펴보면,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전 대통령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독재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적인 관점에서 무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러시아가 ICC에서 탈퇴한 만큼 ICC가 러시아 연방과 시민에 대한 사법처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칸 검사장은 "로마 법령 제27조는 개인의 공식적 지위가 ICC 관할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은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투항하고 결백을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