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ICBM 발사 관련 17일 공개회의 소집

작성 : 2023-04-15 08:15:45 수정 : 2023-04-15 08:18:06
                                                          ▲ 사진 :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엽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는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직후 소집됐습니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과 같은 공식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미국은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trigger)' 조항을 근거로,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추가제재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도 두 국가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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