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미국 공화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약 75조 원을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커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고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면서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커와 리시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위와 외교위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가 작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차지할 경우 이들의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공화당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핵 역량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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