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3차 협상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서 12일까지 진행합니다.
앞서 양국은 4월 미국 하와이, 지난달 서울에서 각각 1·2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협의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이번 협상부터는 세부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19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와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현 제11차 SMA가 2025년 만료됨에 따라 제12차 SM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차 SMA 때 방위비는 직전보다 13.9% 올랐으며 2021년 기준으로 1조 1천833억원이었습니다.
미국은 12차 협상에 앞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한 바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국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기에 바이든 정부와 협상 타결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시간에 쫓길 경우 오히려 협상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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