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에너지 대전환이 필수라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특히, 도입을 앞둔 탄소국경제도가 부담요소임과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국가적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유럽연합은 철강과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려는 국가에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만큼 탄소배출 인증서를 구매하는, 탄소국경제도를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 비용 추정치는 2026년 1,300억 원이며, 2035년에는 4,7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미국도 청정경제법이 통과돼 탄소국경제도를 시행할 경우 10년간 총 2조 7,000억 원 상당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박지영/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철강과 관련돼 있는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CBAM(탄소국경제도)에 대한 분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총 효과가 2030년 정도에 이르게 되면 (총수출이) 10% 정도 감소가 될 것 같다(고 예측됩니다)"
1기 당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했던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탄소 중립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2기 트럼프 정부가 육성하려는 핵심 산업에 첨단 산업 제조업, 특히 크게 성장 중인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이 포함되는 등 1기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탄소 중립은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건데, 오히려 위기를 맞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탄소국경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국내 철강, 석유화학에 위기를 몰고 온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후당사국 총회 유치 등에 적극 나서 녹색성장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싱크 : 김상협/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 "한국이 한 번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이 더 이상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찾아온 만큼, 정부와 정치계, 경제계 등 국가적 역량의 집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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