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동료 경찰관이나 동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거나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사 사무장과 경찰 출신 사업가 등 공범 2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경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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