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폭행한 군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해남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 운반용품 반환을 요구한 주민을 폭행하고,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 올해 3월 제명됐습니다.
주민을 폭행한 군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해남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 운반용품 반환을 요구한 주민을 폭행하고,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 올해 3월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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