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과 제주 지역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계통 차단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제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호남과 제주 등의 신재생에너지 신규허가를 제한하겠다고 한 9월이 임박하면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다시 돌아서면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100과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글로벌 기업들이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싱크 :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접속 제한을 해버리면 신규 사업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제한의 이유로 들고 있는 계통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정부는 무얼 했느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통 포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자체들이 비협조적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정진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전력계통망의 포화는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것입니다. 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피해로 돌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부가 7년 4개월 동안 호남과 제주의 재생에너지 신규허가를 제한한다고 통보한 채 어떤 요구에도 귀를 닫으면서 지역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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