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10·15 부동산 대책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갭투자 의혹으로 공분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더해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을 결단하라&rsqu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며 370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병)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다발 상위 5개 기관은 △한전MCS(127명) △한전KPS(55명) △한국전력공사(47명) △한국수력원자력(46명) △한국전기안전공사(23명) 순이었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한전MCS는 '넘어짐' 사고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는 업무상 질병이 절반 이상(30건)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전력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 제도'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지난 5년간 농가가 변상한 금액은 약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폭증하는 신고와 상담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1만 5,039건, 신고 건수는 3,27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담 건수는 2020년 596건에서 2024년 3,897건으로 6배 이상 급증, 체육계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

전라남도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는 비율은 23.9%로 전국 평균(8.8%)의 약 2.7배에 달했습니다.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상급자는 징계가 경감되고 하급자는 오히려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본부 징계심사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과 대외협력처장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지역협력부장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관련 발언을 두고 보수 정치권에서 비판이 연이어 나오면서 국감장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순사건 77주년을 맞아 SNS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썼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여순사건은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군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은 대한민국 정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포인트(p) 오른 수치입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p 내린 33%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로 가장 많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16번째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이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말했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는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가 됩니다.

최근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에서 도보로 귀순할 당시 추격조로 추정되는 북한군 2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1명이 지난 19일 비무장으로 강원도 중부전선 MDL을 넘어와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후 무장한 북한군 2명이 MDL을 넘어 남측 최전방 소초(GP) 앞 200ｍ까지 접근했습니다. 무장한 북한군은 귀순한 북한군을 잡기 위해 출동한 추격조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군은 경고 방송 후 절차에 따라 경고 사격을 했고, 이에 추격조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국감 대상 기관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 ㈜한국스포츠레저 7개 기관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야구장 구조물 추락으로 관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사전 연락 없이 돌발적으로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명성황후 침전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 의원이 23일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3년 3월 5일 일반 관람 마감 시간인 오후 5시쯤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방문에는 경호 요원 한 명만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경복궁 근정전과 일반인 통제구역인 경회루 2층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무산에 대해 중앙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화풀이식 감정적 대응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오늘(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이 선정되도록 돕고 인적 인프라와 대학이 많은 광주에는 AI R&D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I컴퓨팅센터가 전남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광주시는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한 삼성SDS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