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10일 국회에서 재선 의원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비공개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상황에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으로부터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언급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일부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서왕진,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개발 권한이 과도해 환경과 경관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교육 자치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합의회 구성 과정에서 광주지역의 정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행정통합의 독소조항 삭제와 함께 정치개혁도 주문했습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의 안정적인 도입과 운용을 위해 전용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민수용 위주의 기존 원자력 법체계에서 벗어나 군사용 원자력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정책국 산하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 등은 모두 발전소와 같은 민수용에 맞춰져 있어 잠수함이라는 특수한 군사 장비에 적용되는 원자력 규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10일 열리는 의원총회가 정 대표 리더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 대표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이 당내 갈등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전 변호사는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는데, 당시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번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 대표는 "대통령께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부딪힌 중앙 부처의 반대 기류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재정 및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전남·광주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부처 의견을 적극 재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그는 부처 간 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와 의논해 법 통과 전이라도 압축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라며

신순식 전 전남체신청장이 고흥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 전 청장은 오늘(9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의 자부심을 되찾고, 실행으로 증명하겠다"며 "당장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고흥을 남해안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청장은 "실행 공약 1호로 고흥항공센터를 활용해 '서울까지 1시간대 하늘 문'을 즉시 열겠다"며 "아침에 서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후에 고흥 집에서 저녁을 먹는 '의료 혁명'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공언한 20조 원 지원, 서울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특례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입법을 위한 공청회. 당초 통 큰 지원을 약속했던 공언과 달리, 정부의 거듭된 소극적인 태도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 싱크 : 신정훈 /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시·도 행정통합, 광주&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담고 있는 특례사업 중 30%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에 상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담긴 특례사업은 모두 374개. 이 중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사업은 119개입니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등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조항들이 줄줄이 거부당한 셈입니다. 지역 정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오늘(9일) 5·18민주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첨단 산업과 일자리, 관광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5개 권역별로 맞춤형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장에 도전하는 박수기 시의원이 경쟁자인 이귀순·박필순 시의원과 여론 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세 사람은 광산구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수기 의원 지지율이 높았다며 "새로운 광산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산업과 미래차 국가 산단을 성장축으로 삼아 광산구를 미래 성장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6·3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들어갔지만, 컷오프나 조별 경쟁 등의 경선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까지 겹치면서, 세부적인 공천 규칙은 설 명절 이후에 윤곽이 잡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 광주시당이 6·3지방선거 후보 공모를 마치고 공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에선 구청장 22명, 광역의원 61명, 기초의원 88명 등 총 171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장엔 8명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양수산부 외의 추가적인 중앙부처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의 광주·전남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해수부 이전 외엔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적 분산, 집적 원칙에 따른 이전은 논의하고 총리실에서 직접 같이 논의하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면서도 "중앙부처 성격의 공공기관 이전은 해수부 이외에는 없다"고 거듭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일반임대주택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지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엑스(X, 구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