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한 새 정부가 느닷없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나서자 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수도권 규제완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G1)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로 가는 기업을 잡기 위해 업종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의 향후 5년 계획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 최고 책임자의 얘기인 만큼,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앞서 무역협회도 국정기획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제언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에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싱크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
- "15년 동안 수도권 규제에 포함된 지역과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한 시간이 15년이고 앞으로 20년을 더 강요당해야되는데..."
지역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역 경제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승용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정비법' 마저 폐지한다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지방은 쇠퇴하고 사회적 기반이 붕괴 될 것입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새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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