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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쌀 생산 초과물량 시장격리 법안 발의

작성 : 2017-08-30 16:25:10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쌀값 폭락 방지를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초과물량을 시장에 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1.9kg으로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 21% 급감했고, 130kg에 달했던 1984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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