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권 보장ㆍ재정분권 강화 정부 건의

작성 : 2019-01-18 16:42:31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18일) 제주도에서 총회를 열고,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관계 법령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고 지방정부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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