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이 취득한 농지의 현황 파악이 어려운 현행 농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농촌연구원은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 소유 실태와 개선 과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예외적 농지 소유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확대되면서 현황 파악이 어려워졌다며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 임대차 신고 제도와 농지 원부 관리 내실화, 농지 권리 이동 파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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