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위한 4,500억 원의 현재 지원금은 부족하다는 게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광주시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군공항 이전 비용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4,500억 원 가량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이 정도 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이용섭/광주광역시장(지난 21일)
- "광주 군공항이 이전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6월 이용빈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군공항 건설 비용과 이전 지역 지원 사업비의 국가 부담을 일정 부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무안과 경기 화성 지역의 반발이 큽니다.
주민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었을 경우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 싱크 : 박일상/특별법 개정안 반대 대책위
- "(국회) 국방위원들 전체 가서 우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화성시하고 같이 표명을 했어요, 개정안을 우리는 인정 못 한다고 했어요"
개정안이 발의된 지 4달이 되도록 상임위 심의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면 본격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격렬해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뾰족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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