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일 23일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언한 지 17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국에 혁신도시들이 세워졌는데요.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재도약을 위해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언제부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가능할지, 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해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122개 공공기관을 거론하며 지난해 말까지 이전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해를 넘긴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 대선 전략으로 다시 힘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최근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정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광주ㆍ전남 혁신도시가 나주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가지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돼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전 등 기존 공기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인터뷰 : 김병진 / 광주ㆍ전남연구원
- "지역별 배분방식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보다는 혁신도시 성과를 바탕으로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우선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으로 떠오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