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22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재논의

6·1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오늘(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시 논의합니다.

여야는 어제(21일) 공직선거법과 지방선거구개편 심사를 위해 소위를 소집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큰 입장차를 보이면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21일) 예정됐던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오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야당 측에서 원내대표 간 명시적 합의 사안에 기초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면서 법안 상정에 반대해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실망스럽다.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기초의회 원리에도 안 맞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얘기하는 중대선거구제를 기초의회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것은 기초의회 정치를 중앙정치에 더 귀속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서부터 충돌하면서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는 논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법정시한(2021년 12월 1일)은 3개월 이상 초과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최악의 경우 선거구가 사라져 6·1 지방선거에 큰 차질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