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보복 수사 질문에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때는 안 했나.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갖고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7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사 사건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위원장과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세 감세 방침과 관련해 '부자 감세'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답한 뒤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 징벌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 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